ESG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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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이란?
중대재해처벌법이란?
-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,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, 2022.01.27 부로 시행되었습니다.
- 시민·종사자의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·경영책임자의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
사업주·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행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중대재해란?
- 중대재해 = 중대산업재해 + 중대시민재해
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, 부상,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재해
| 재해요건 | 경영책임자 등 처벌 | 법인·기관 양벌규정 | |
|---|---|---|---|
| 사망 | 1명 이상 |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| 50억원 이하의 벌금 |
| 부상 | 2명 이상 (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) |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| 10억원 이하의 벌금 |
| 질병 | 연간 3명 이상 (동일한 유해요인에 한하여 적용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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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, 공중교통수단, 원료∙제조물의 설계, 제조,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(다만,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.)
| 재해요건 | 경영책임자 등 처벌 | 법인·기관 양벌규정 | |
|---|---|---|---|
| 사망 | 1명 이상 |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| 50억원 이하의 벌금 |
| 부상 | 10명 이상 (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) |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| 10억원 이하의 벌금 |
| 질병 | 연간 3명 이상 (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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